美, 리비아식 核해법 밀어붙인다

리비아로부터 핵포기 선언을 끌어낸 미국이 북한과 이란,시리아 등 핵보유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나라들에 리비아식 해법을 밀어붙이고 있다.이라크 경우처럼 무력사용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핵포기시 경제 지원 약속을 은밀히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강온 병행책’을 펴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입장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이 이란에서 공개되지 않은 원심분리기 설계도를 발견함으로써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1990년대 10여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해 원심분리기 프로그램 구축을 도왔다고 뉴욕타임스가 수사관들의 말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이란,핵무기 계속 개발중

미국은 이란이 국제사회와의 핵개발 중단 약속을 무시하고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가동중이라고 비판했다.

독일 베를린을 방문중인 존 볼턴 국무부 차관도 이날 유럽연합(EU) 대표들과의 대량살상무기(WMD)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WMD 확산 국가들(이란과 북한 겨냥)은 무력사용안이 미국의 공구함에 여전히 들어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이란은 지난해 12월 핵개발 포기 의사를 밝힌 리비아와 달리 핵개발 의혹에 대해 부인과 속임수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혹평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IAEA는 12일 유엔 사찰팀이 이란이 ‘핵프로그램 전면 공개’ 발표시 공개하지 않은 첨단 가스 원심분리기 설계도를 찾아냈다고 밝혀 미국 비난이 의혹제기 차원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란에서 발견된 원심분리기 설계도는 칸 박사가 리비아에 공급한 장비의 설계도와 같은 것으로 핵기술이 암시장을 통해 이란으로 흘러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새 증거라고 빈 주재 외교관들은 지적했다.이는 핵무기 개발 의혹을 강력 부인해온 이란의 태도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자진 공개→IAEA 사찰’이라는 유럽식 핵 해법의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 등 이른바 불량 국가들이 흘리고 있는 핵동결 카드를 일축하며 핵프로그램 완전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핵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무력공격을 각오하라는 ‘압박’과 함께 핵포기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회유책’을 쓰고 있다.이러한 미국식 해법은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결실을 맺었고,북한과 이란,시리아에도 이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제공키로 한 핵포기 대가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북한핵 문제 해결방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후계자로 알려진 아들 세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는 13일자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리비아의 핵포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등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리비아의 핵포기는 패키지 협상이었다.”며 미국과 영국이 리비아에 대한 경제적 조언과 외국인 투자,군사훈련과 보호까지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는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뭐든 가능하다고 했지 누구도 확약을 해준 것은 없다.”고 이를 일단 일축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