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군 광역화 추진

현재 근거리 원칙으로 배정하고 있는 서울시내 11개 학군을 6∼7개로 광역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강남학군이 넓어져 기존의 인접 학군에서 진학이 가능하며, 반대로 강남학군에 살더라도 인접 학군으로 가는 학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북 교육 격차 해소 및 집값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3일 현행 고등학교 학교군(群)을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연구용역을 교육개발원 등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내 지하철망 확충과 버스노선 개편 등으로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돼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른 현행 학군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초점은 현행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동·강서·강남·동작·성동·성북 등 11개 학군을 얼마나 광역화할지와, 종로·용산·중구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동학군제가 강남학군에도 적용가능한지에 맞춰지게 된다.

시 교육청은 또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선(先) 복수 지원·후(後) 추첨’ 배정방식인 공동학군제 적용 고교를 2006학년도부터 29개 고교에서 37개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추가되는 8개교는 광성고·고대부고·대광고·무학여고·성신여고·용문고·상명사대부여고·명지고다. 공동학군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서울시청 반경 4㎞ 이내에서 5㎞ 이내로 늘어나고 용산구 고교 전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학군조정 검토 가능성을 묻는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현재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평준화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선(先)복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추첨 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현갑·박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