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 대수술] 구조개혁 Q&A

2009학년도까지 대학들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학교도 크게 줄어들고,학생수도 감축된다.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국립대학간 통합 추진 과정에서 초래되는 교직원의 신분상 불안,대학재정 감소 등에 대한 대책은.

-통합 목적은 단순한 교직원 감축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수와 직원의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할 때는 교수 증원도 필요할 것이다.

또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재정감소 또한 불가피하다.그러나 국고지원금을 현재 규모로 유지해 주고 학생 정원 감축에 따른 기성회비수입 감소분은 일정기간 구조개혁 지원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립대학 퇴출 절차는.

-‘사립대학 구조개혁위원회(가칭)’가 차입금 의존도나 부채비율,등록률,등록금 환원율,졸업률,졸업생 취업률 등의 지표로 사립대학을 판단,평가한 뒤 부실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부실의 정도에 따라 주의나 경고,보유자산 처분,정원 감축,신입생 모집 중지,학과 폐지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이 해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을 명령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해산이나 합병 때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해산 때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와 마찬가지로 재산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의 일부를 환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학교·학급별 1인당 학생 수 감축 목표 등 대학 여건 개선 가이드라인이 사학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지 않나.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학교별 차이는 있으나 60% 수준으로 정원감축에 따른 재정수입 악화는 불가피하다.그러나 교육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재단 전입금 확대 및 적립금 활용 등이 필요하다.

대학원 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학문 분야별,대학원 유형별로 2005년에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부터 평가를 실시할 계획인데,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때 대학원 평가결과도 포함할 것이다.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이유는.

-세계 각국은 대학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평가기구 평가를 거쳐 결과를 교육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학의 자기평가에 의존하고 있다.

고등교육평가원은 대학평가를 총괄·조정하고 대학평가지표 및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평가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이를 위해 ‘고등교육평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것이다.

채수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