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글로벌 금융불안의 다음 단계/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글로벌 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해 엄청난 재원을 퍼부은 대가는 이제 본격적 재정위기를 통해 유로의 기축통화 위치를 흔들고 있다. 그 결과 거대한 네트워크로 통합된 세계의 금융시장은 거듭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5000억달러에 이르는 유럽계 은행들의 재원 마련 부담은 3개월 달러 리보금리를 3월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높이면서 모처럼 자리잡던 회복세를 약화시키고 있다. 금융불안이 되풀이되다 보니 안정화 비용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의 유인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실제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되면서 위험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되고 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금리나 환율, 또는 재정지출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자발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로 시장상황에 종속되었으며 정책효과가 전달되는 경로마저 실종되었다. 과거 저금리와 낮은 변동성의 안정국면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책수단의 보정적 역할은 이미 예상되었다. 기축통화표시 유동성에 의존하고 있는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유동성이 얼어붙는 위기 시에는 자체적 조정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데다 기축통화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다. 더욱이 이러한 의존구도는 대규모 조정과정에서 기축통화관련 위험을 내면적으로 더욱 키워 결국 급격한 조정의 피해를 신흥시장으로 집중시키게 된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근본작동에 있어 기축통화 의존적 유동성 공급경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버블이나 자금부동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성장률은 상향조정되고 있으나 정상적 자금흐름에 바탕을 둔 회복이 아니라 재정적자에 기반을 두고 있어 향후 충격을 견뎌낼 기초여건 확보도 쉽지 않다. 새로운 글로벌 지배구조로 기대를 모으는 G20의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이나 인프라 구축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각국은 공동의 문제해결보다는 각자의 생존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 단계의 본격적 조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아시아 국가들이 피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

유럽의 최근 사태는 본격 조정의 무대가 기축통화나 역내통합이 없는 아시아에 집중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아시아는 성장탄력에도 불구, 자체적 시장조정 기능이 열악하므로 양극화나 공동화 등 고용기반 상실과 관련된 조정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자본유입과 버블의 생성과 소멸, 장기침체의 위험이 상존한다. 유사한 성장패러다임과 통합된 경제 보호막마저 없는 아시아지역으로의 외부 조정부담 전가는 이전투구의 근린궁핍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동대응을 위한 공감대 조성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현실 판단의 결과이다. 첫째, 향후 대응의 핵심은 상호의존적 구도 하에서 자체조정의 부담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유인을 선진시장 스스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유로의 경우 GDP 대비 부채의 일정수준(60%)까지는 공동채권(Blue Bond) 발행을 통해 조달하되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달케 함으로써 기축통화의 위치를 지키면서 부채증가를 인센티브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한·중·일도 공통화폐 또는 지수표시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에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한다. 향후 다가올 금융불안의 파장을 견뎌내려면 위험의 조기 파악과 분산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경쟁과 자발적 위험관리를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인프라이다.

셋째, 시스템 위험관리차원에서 신속하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책임소재의 문제로 공적재원을 담보로 한 집단적 결정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건 하에서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계산을 철저히 해서 지연의 비용을 드러내고, 정책수단의 선제적 적용을 가능케 하면 우리의 대내외 충격흡수능력은 배가될 것이다. 세계적 디레버리징의 충격이 우리쪽으로 본격 전가되기 전에 이같은 준비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지금까지의 정책노력을 보다 좋은 결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