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저출산·고령사회의 역발상/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재앙으로 인식된다. 최근 기획예산처장관은 저출산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 수준이다. 고령인구비율은 2018년 14.3%,2026년 20.8%,2050년 38.2%로 급격히 증가한다.2006년의 출산율은 2005년의 1.08명에서 1.13명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2026년에는 인구 10명당 2명이,2050년에는 10명당 4명 이상이 노인이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

그렇지만 희망보고서도 있다. 세계적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는 지난 연말 2025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5만달러를 넘어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가 되고,2050년엔 8만 1462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가 된다고 전망했다. 장밋빛 전망에 도취될 필요는 없지만 왜 이렇게 보는가는 중요하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중 하나는 기술진보는 출산율과 무관하게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빠르게 올라간다는 점이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저출산이 반드시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기사를 실었다. 인구감소는 1인당 GDP를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력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들이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을 대거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과거보다 높아지고 정년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과거 높은 출산율과 사망률을 통해 유지되던 인구규모는 이제 저출산과 낮은 사망률을 통해 유지되고, 전체 경제규모가 줄어 국가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정치인들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심지어 이러한 인구변화는 인류의 황금시대를 알리는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역발상하면, 저출산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골드만삭스나 이코노미스트지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할 필요는 없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우리의 편협된 시각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통하여 출산율을 2.0명 수준으로 회복시켜 저출산 문제 극복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프랑스 청년실업률은 2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대책없는 출산정책이 프랑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프랑스 전역을 휩쓸었던 청년 폭동사태도 일자리 없이 늘어난 청년인구와 무관하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최근 대졸자 취업률이 역대 최고인 96.3%를 기록하였다. 최근의 경기회복이 주요 요인이지만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단카이 세대’가 노동시장을 대거 이탈하면서 공백이 생긴 데다 청년인구 자체가 이미 적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일본 사례는 저출산·고령화는 재앙이라는 단선적인 인식만으로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2005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8.5세로 우리나라도 인생 80년 시대를 앞두고 있다. 장수는 인류의 오랜 희망이다. 절대권력자였던 중국의 진시황도 누리지 못했던 장수를 우리 사회는 향유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미래사회는 고도로 집적된 지식사회이다. 소수의 고급인력이 국가운명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자연스러운 출산율 증가는 오히려 국가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고 연금급여수준을 줄이는 방법을 궁리하기보다는 저출산·고령사회를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강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국가모형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