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김동연과 홍남기/김성곤 논설위원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관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다. 당초 그에게 꼬일 대로 꼬인 우리 경제에 대한 획기적인 처방전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의욕이 묻어났으면 했는데 아직은 ‘NO’다. 김동연 부총리의 청문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이 흡사하다. 하기야 김 부총리와 일하던 공무원이나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의 답변서를 만드는 데 조력한 공무원이 같은데 애초에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지도 모른다.

홍 후보자는 합리적이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일을 할 때도 한 자락을 깔아서 역풍을 경계한다. 그러니 개성이 없다는 얘기도 듣는다. 청문회 답변서가 이를 제대로 보여 준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려도 필요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고용안정성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 등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답이 없기로는 1기 경제팀과 마찬가지다. 이 밖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단기 일자리의 필요성 등도 대동소이하다.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법인세 인상 대목이다. 그는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인하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2000만명 이상 10개국의 23.1%(지방세 포함 27.6%)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점이다. 그동안 여당 일각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인식 차이라면 굳이 사람을 바꿔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싶을 정도다.



우리 경제는 고용참사로 불리는 고용지표와 더딘 규제완화, 점차 심화되는 경기 침체, 극한으로 치닫는 노동계의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해법이 있을 리도 없다. 고금을 통틀어 인사는 적임자를 찾기보다 분위기 쇄신용이 많았다. 무능한 사람을 내치고, 유능한 사람을 앉혔다고 꼭 성공한 것도 아니고, 유능한 사람 뒤에 덜 유능한 사람이 간다고 실패만 한 것도 아니다. 인사는 정치의 산물이고, 이를 통해 분위기를 바꾼다면 성공한 것이다. 어려운 시대 홍남기 후보자가 진정한 ‘원톱’ 경제사령탑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