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초고령 실버택시 불안/김성곤 논설위원

지난 5월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지가사키(茅ケ崎)시에서 90세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돌진, 보행자 4명을 치어 이 가운데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세계적 장수 국가로 고령자 정책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고령 운전자 안전 운전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있을 리 없다.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인구당 교통 사망사고 건수가 75세 미만의 2배를 기록할 만큼 고령자 운전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98년부터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했다. 면허 반납 시 대중교통요금 할인이나 정기예금 추가금리 적용 등이 그것이다. 한국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양국 모두 면허 반납이 저조하다고 한다. 노인들의 거주지가 대부분 시골인 데다 도시든 벽지든 면허를 반납하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가 나이 들어 운전면허를 반납하다니…” 하는 심리적 거부감도 없지 않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용 택시 운전자 중 9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3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80~89세는 533명, 70~79세는 2만 6151명이다. 헌법 등에서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허용하지 않지만,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택시 운전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좋든 싫든 이미 택시 승객이 나이 든 운전자를 회피하는 ‘실버택시 기피 현상’은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택시 기사의 경우 내년부터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하지만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적성검사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를 평가한다지만, 적성검사로 과연 자격유지검사가 대체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더욱이 버스 기사는 2017년 1월부터 이미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했고, 화물차 운전기사는 2020년부터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기로 한 마당이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노화는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필연적으로 신체 능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인간은 80세가 되면 고음역 청각은 생애 최대치의 30%, 폐활량은 50~60%, 신경전달속도는 85%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돌발상황 등에 대처하는 능력이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치매운전도 있다. 매사 불여튼튼이다. 노화가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와 만나면 흉기로 변할 수 있다. 가속페달이나 브레이크, 운전대는 노인과 젊은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고령자 택시 운전에 대한 대비는 그야말로 모자란 것보다 과한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