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집값은 선진국형?/이두걸 논설위원

10년 전만 해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2008년 출범한 주요 20개국(G20)에 참여했지만 환경이나 농업 분야 등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당 기간 유지했던 것도 ‘반 선진국 반 개도국’이라는 한국의 모순된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1인당 개인소득이나 삶의 질 등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집값만 보면 우리는 엄연한 ‘선진국’이다. 지난해 국내 주택 시가총액은 4022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 늘었다. 1730조 4000억원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32배에 달했다. 전년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인 2.28배보다 높아진 것은 물론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5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만 따지면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다. 2015년 기준 한국이 2.24배로 미국(1.3배), 일본(1.8배), 캐나다(2.0배) 등을 크게 앞지른다. 물가상승률과 실질 GDP 성장률을 합친 명목 GDP 상승률이 5% 정도인 데다 최근 ‘미친 집값’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격차는 더 벌어질 공산이 크다. 물론 한국은 프랑스(3.2배), 호주(3.0배) 등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집값이 상승한 데다 인구당 주택 수가 우리보다 높다.

서울만 따지면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해 3분기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11.2를 기록했다. 런던(8.5)이나 뉴욕(5.7)은 물론 도쿄(4.8), 싱가포르(4.8) 등보다 높았다. PIR은 가구 평균 연소득으로 특정 지역의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11년간 말 그대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홍콩(19.4), 베이징(17.1), 상하이(16.4) 등 중화권 도시 정도만 서울보다 높다. 강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가 최근 30억원까지 팔렸다고 한다. 지난달 초엔 전용 59㎡가 24억 5000만원에 팔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3.3㎡(1평)당 1억원 시대를 연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미국 뉴욕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다.



강남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 열풍이 강북과 수도권까지 번진 상태다. 대구와 광주 등에서도 급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쏟아낸 온갖 처방은 외려 집값 폭등만 부채질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공급 확대 예정지역과 임대등록자 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겪고 있다는 ‘집값 우울증’이 과연 사그라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