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로스쿨 10년/진경호 논설위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을 맞아 변호사 업계와 로스쿨 측 갈등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2009년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개설되고 이에 맞춰 2012년부터 실시된 변호사시험(변시)을 통해 매년 1500명 안팎의 변호사들이 새로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변호사가 급증하자 변시 문턱을 높이라는 변호사 업계와 이에 반대하는 로스쿨 측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양측 갈등은 오는 27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최고조에 다다를 전망이다.

이번 7회 변시는 합격률이 처음으로 50% 선을 밑돌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변시 합격률은 2012년 1회 87.2%를 기록한 뒤 2회 75.2%, 3회 67.6%, 4회 61.1%, 5회 55.2%로 매년 떨어졌고, 지난해엔 가장 많은 1600명을 선발하고도 합격률은 51.5%로 낮아졌다. 1회 1451명을 시작으로 매년 합격자 수가 수십명씩 증가했으나 로스쿨 졸업 후 5차례 응시할 수 있는 제도로 인해 응시자 수가 더 큰 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엔 3240명이 응시했다. 로스쿨을 나오고도 몇 년째 변호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과거 ‘사시 폐인’을 빗댄 ‘변시 낭인’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심포지엄에서 변협 측과 로스쿨 측이 맞섰다. 발제에 나선 남기욱 변협 교육이사는 “국내 변호사가 2만 4000명을 웃돌며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으로, 변호사 1명당 한 달 평균 사건 수임 수가 1.7건에 불과하고 변호사의 약 20%는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한다”며 “연간 변호사 배출 수를 1000명으로 줄이고 로스쿨 정원도 지금의 2000명에서 1500명 선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에 나선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늘고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질수록 국민에겐 좋은 것”이라며 로스쿨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행사장 밖에선 로스쿨생 수십명이 변시 합격자 증원을 요구하며 삭발 시위를 벌였다.



법조계의 순혈주의를 깨고 복잡다기해지는 사회 변화상을 법률시장에 반영하겠다며 도입된 게 로스쿨 체제다. 그러나 다양성 확대라는 일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금수저 논란과 자질 부족 시비 속에 결국은 변호사 업계와 대학 간 밥그릇 싸움만 남았다. 그리고 이 밥그릇 앞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법률서비스 시장의 미래를 얘기하는 담론은 설 땅이 안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는 “양측 주장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뇐다. 법무부도, 교육부도 참 한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