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광명성 악몽/황성기 논설위원

북한이 연말 예고한 인공위성을 정말 쏘아 올릴까. 김정은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지만, 확률로 봐선 제로는 아니다. 쏜다면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물 건너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 제안도 백지화된다. 3월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미국의 선제공격 카드가 현실화한다. 한반도가 군사충돌을 앞둔 태풍 전야의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도 불투명해진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을 탑재한 발사체 ‘은하’를 발사할 때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웠다. 공격용 탄도미사일과는 다르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각은 다르다. 은하는 최고도에 도달한 뒤 하강하며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발사체를 쓴다. 북한이 ‘평화’라는 수사를 갖다 붙여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의 또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우주에 쏘아 올리는 로켓과 미사일 개발을 엄격히 구분하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북한의 인공위성용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돼 ‘처벌’받았다.

2012년은 북·미 관계에 새 이정표를 쓰는 듯했다. 그해 4월과 8월 미 정부는 대표단을 비밀리에 평양에 보낸다. 임무에 대해 여러 설이 있지만 김정은에게 ‘미 대선 기간에 조용히 있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선을 위해 로켓 발사든, 핵실험이든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5, 6월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발표다. 그해 김정은은 자신에게 유리한 오바마 재선 때까지 쥐 죽은 듯 있었다. 김정은이 미국과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각인시킨 사례다.



그러나 북한은 미 대선 직후인 12월 광명성 3호를 발사한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해 4월 발사했던 광명성이 공중 폭발하면서 체면을 구겼던 김정은은 내부 결속을 위해 발사 성공을 연내에 북한 주민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었다. 오바마 재선을 도왔다며 북·미 관계를 낙관한 잘못된 정세 분석도 있었을 것이다. 광명성의 궤도 안착에는 성공했으나 김정은에게 돌아온 것은 미국 주도의 유엔 제재였다. ‘배신당했다’고 여겼을 김정은은 미국에 ‘전면 대결전’을 선포하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2012년 ‘학습효과’가 있다면 광명성 발사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가 북한 정권 창건 70주년이란 점이 마음에 걸린다. 광명성 5호는 한반도엔 악몽이란 점, 김정은에게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