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사드와 美 ‘군산정 복합체’/오일만 논설위원

군산(軍産)복합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1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퇴임 연설에서다. 그는 “지금 미국은 방대한 군사체계와 군수산업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군산복합체란 방위산업 성장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세력으로 국방부, 군수업체, 과학·공학자 등이 포함된다. 미·소 화해를 추진했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배후에 군산복합체가 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50여년이 지나면서 군산복합체는 미 정치권까지 포함해 ‘군산정(軍産政)복합체’로 진화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50개주(州) 중 48개주에 방산업체 공장들이 퍼져 있다. 록히드마틴이나 보잉사 등 대표적 방위산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분산 배치한 것이다. 최대 고객인 미 국방부의 무기 구입 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미 정치자금 공개단체인 오픈시크릿닷컴에 따르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2015년의 경우 총 535명의 상·하원 의원중 425명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국제적으로 무기 시장은 냉전 이후 최대 호황이다. 지역내 갈등과 전쟁으로 돈을 보는 구조 탓이다. 미국의 ‘테러 전쟁’ 이후 최근 5년간 중동 지역의 무기 수입이 급증했고 2011년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발표 이후 아·태 지역에서 무기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도 비슷하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대사가 미 방산업체 2위 기업인 보잉사 부사장으로 최근 일자리를 옮겼다. 대사 시절 한국에 구축한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무기 판매를 총지휘할 것이란 소문이 꼬리를 문다. 지난달 보잉사의 수석 부사장을 지낸 태트릭 샤나한을 ‘국방부 2인자’인 국방부 부장관에 내정한 것도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이다. 전체 수출액의 33%를 차지했다. 군산복합체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을 통해 세계 무기 시장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엿보인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전격 배치 이틀 만에 10억 달러 ‘사드 청구서’를 보냈다. 때 맞춰 한국 지형상 최소한 2대 이상의 사드가 필요하다는 ‘추가 배치론’도 미 학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미국산 무기 수입액은 36조원에 달했고 2014년 세계 1위, 2015년 세계 4위 무기 수입국이다. 한국이 국제무기 시장에서 ‘호갱’으로 전락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