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트럼프가 중재를?/황성기 논설위원

현대 국제정치사에서 극적인 분쟁 해결의 사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피의 악순환’을 끊은 1998년 10월의 ‘와이리버 협정’을 꼽을 수 있다. 라빈 이스라엘 총리의 암살을 정점으로 양측이 강 대 강의 대치로 치닫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평화협상 끝에 역사적인 협정 체결에 이른다. 와이리버는 협정에 조인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소도시다. ‘땅과 평화의 교환’이라고도 불리는 협정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헌법에서 이스라엘 적대 조항을 없애고,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의 13% 지역에서 철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고 2000년 아리엘 샤론 리쿠르당 당수가 동예루살렘 내 알아크사 사원을 방문하는 사건으로 파국을 맞는다. 미국을 비롯해 유엔, 러시아, 유럽연합 등이 중재에 나서 유혈 상태를 종식하기 위한 ‘중동평화 로드맵’을 만들었으나, 지금껏 실천되지 않고 중동의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분쟁에 슈퍼파워 미국의 개입 혹은 중재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시곗바늘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으로 되돌려 보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어 놓은 우리 영해에 일본 어선들이 침범하는 일이 잦았는데, 일본 어선의 나포로 한·일 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경전이 고조되자 주일 미국대사인 로버트 머피가 중재에 나선다. 14년을 끌다 1965년에 타결된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의 숨은 주역도 미국이었다. 1974년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으로 격렬한 외교 분쟁이 발생한다. 북한의 지시를 받은 조선총련의 범행으로 단정한 한국 측은 수사가 지지부진한 일본 측에 단교까지 거론하는 사태에 빠졌다. 결국 미국의 막후 조정으로 일본이 우리 쪽에 진사(陳謝)하고 조선총련을 규제하기로 하고서야 한 달 만에 수습된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도 미국의 집요하고도 압력에 가까운 중재로 도출됐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3각 연대에 대항하는 것은 물론 거대 중국의 포위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필요했던 버락 오바마 정권은 끈질기게 양국의 화해를 주선했다. 얼마 전 발효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마찬가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1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갈등에 대해 통화를 했다. 짐 싼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까칠한 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면 그 익살스런 표정으로 “너희끼리 알아서 하세요”라고 손사래를 칠 것 같은데, 원칙으로 한다면 당사자 해결이 맞다.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