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지아이조2와 핵실험/강동형 논설위원

영화 지아이조2. 이병헌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이 영화에서 세계 핵무기보유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이 나온다. 2013년 만들어진 영화의 가상현실 속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한 뒤 핵보유국을 자임하는 것을 보면서 영화 속 장면들이 겹쳐졌다. 영화 속 가상현실이 현재화한 것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1990년대 초반부터 나온 얘기인데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남북 상황에서 이번 핵실험은 예사롭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무기가 공격 무기냐 방어 무기냐 하는 논란은 중요하지 않다. 핵무기는 그저 대량살상무기다. 남과 북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만으로도 한반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화력이다. 여기에 핵무기를 더해 안보 운운하는 것은 망상일 뿐이다.

우리의 대응도 과거에 비해 결연하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북한의 전쟁 지휘부가 숨을 만한 평양 지역을 초토화하는 작전 개념을 국회에 보고했다. 미국은 우리를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 제공 다짐에 이어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다음달 우리나라 해역에 파견하기로 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한이 핵위협을 계속할 경우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기본 정신은 핵보유국이 핵으로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 운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NPT의 의무를 반드시 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책무가 어려운 것은 극한 상황을 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2004년 미국 환경기구인 천연자원보호협회(NRDC)는 북한이 서울 용산 국방부 인근 삼각지 500m 상공에서 15㏏의 핵폭탄을 투하하면 반경 1.8㎞ 이내 지역이 초토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2차 피해 지역 반경 4.5㎞ 이내는 반파 이상의 피해를 보고 직접 피폭 사망자 40만명, 파편 등의 간접 사망자 22만명 등 사망자가 62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공멸만이 있을 뿐이다.

핵무기 개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아인슈타인이 살아 있다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뭐라 할지 궁금하다.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이 핵무장에 혈안이 돼 있을 때 그는 “두 나라가 이성을 상실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소련이) 현재의 군사기술 수준에서 핵무장을 통해 안보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파멸적인 환상”이라고 일갈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대북 제재와 함께 평화적 해결 방안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강동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