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야당 유감/문소영 논설위원

‘야당’(野黨)은 ‘재야정당’(在野政黨)의 준말로, 여당(與黨)에 대구를 이룬다. 여당은 흔히 대통령이나 시장 등이 소속된 정당으로 같은 편, 행정부와 한 패거리인 만큼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철학을 구현한다. 그래서 영어로 여당은 지배하는 정당(ruling party, government party)이라고 부른다. 한자로 표현된 야당은 모호하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하다. 반대하는 당(opposition party)이다. 즉 여당의 정치철학이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일이 야당이 하는 일이다. 야당은 여당과 다른 각도에서 국민의 관심을 파악하고, 정책의 개선책을 내놓으며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 여당에 협조하는 야당은 야당일 수 없는 이유다. 흔히 야당이 정부·여당에 협조해야 한다고 보수언론들이 강조하는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야당시절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4대 악법 폐지’ 등을 정부예산안과 연계해 12월 31일 자정 무렵까지 끈질기게 반대하고도 여당이 됐다. 즉 야당이 여당에 협조했는지의 여부가 정권 재창출이나 재집권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쳐다본 이유는 이런 여야의 역할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참사인 만큼 해결의 책임도 현 정부에 있지만, 6·4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축소·은폐하기 쉽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고 하는 등 막말을 하였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세월호 국조특위’는 90일 동안 단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끝났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당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돌아보니 야당은 6·4지방선거나 7·30 재·보궐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생각만 했던 것인가 의심할 수준의 활동만 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70일인데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야당의 협상 과정과 결과를 보면 정권 재창출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



야당에 협상을 위임한 세월호 유가족은 야당이 3차례나 자신들의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한다. 여야타협안이 두 차례나 부결됐는데 선수교체도 없이 3차 협상을 하면서 어떤 추동력이 있었겠나 싶다. 식물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리기사 폭행사건까지 터지자 야당이 먼저 세월호 유가족의 손을 놓아버린 것은 아닌가. 2016년 총선에서도 130석의 현 야당이 존재할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문소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