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암초 만난 ‘최노믹스’/오승호 논설위원

‘아베노믹스’가 궁지에 몰린 듯하다. 양적완화와 재정정책 및 성장전략 등 3개의 화살로 대표되는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과는 대내외적으로 적잖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아베노믹스 최대의 목표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탈출이다. 임금인상 등을 통한 내수 회복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초기에는 금융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는 등 일본경제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가시적인 임금 인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난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 것은 경제에 주름살이 되고 있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0%나 된다. 2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은 -1.7%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1분기(-1.8% ) 이후 가장 낮다. 2분기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하면 -6.8%나 된다. 당초 계획대로 연말 추가 소비세 인상을 밀어붙일지는 관전 포인트다. 일본 지지통신이 지난 7~10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4분의3은 추가 소비세 인상에 반대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는 얘기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최노믹스’를 아베노믹스와 닮은꼴로 보는 이들도 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초기 2년간 132조엔(약 1320조원)의 돈을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은 아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41조원대를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저성장·저물가·자산가치 하락’은 경계심을 가져야 할 상황으로 본다. 성장률(2~3%) 절대 수준 자체는 일본과는 다르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든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가게 해 내수를 살린다는 정책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임금 인상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지도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올리면서 기업에 임금 인상을 독려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보지 못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사는 최근 “실질 임금 감소가 지속되는 한 일본 경제는 잠재 성장률 정도의 성장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이 임금 및 단체협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7월 노사분규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건의 갑절을 웃돈다. 통상임금이 노사분규의 불씨가 되고 있어 걱정이다. 세월호 정국의 장기화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안갯속이다. 노사 문제와 ‘식물국회’가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경제관료 출신이자 3선 의원인 최 부총리가 뚝심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길 기대해 본다.

오승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