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샌드위치 한반도/문소영 논설위원

‘샌드위치론’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7년 한국 기업·경제의 경쟁력이 위기라고 말해 시작됐다. “일본은 앞서가고 중국은 쫓아오는 상황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발언인데, 이제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널리 쓰인다. 군사대국화가 진행되는 중에 2010년 국내총생산에서 일본을 추월해 주요국가 G2로 올라선 중국과,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을 펴는 미국이 주된 축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미국의 암묵적인 지지 속에서 평화헌법을 재해석해 집단자위권을 확보한 일본의 ‘도발’이 가세했다. 중국의 굴기가 심상치 않고, 미국은 일본을 통해 환태평양에서의 우위라는 자신의 관심사를 관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격랑이 잠잠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탓에 ‘통일’ 한반도의 미래가 걱정이다.

전통적인 동맹관계보다 이해관계를 앞세운 ‘새로운 밀월’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이 참여한 ‘6자회담’은 별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사라지나 싶기도 하다. 단적인 사례가 지난 3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취임 후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고, 특히 시 주석은 서울대 특강에서 16세기 조·명(朝明)연합군이 활약한 ‘임진왜란’의 사례를 들어 현재 밀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질세라 일본은 평소 거리를 두던 북한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서 진전을 보면서, 대북 제재를 풀었다.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5일(현지시간) 미국은 “대북 공조 흔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라고 경고했으나,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위안부 등 일본의 반인륜적 과거사 문제에서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일본의 협력이 절실한 환태평양 방위를 위해 일본의 평화헌법 재해석 등 재무장에 대해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일 양국을 모두 품어보려고 한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배가 트라우마인 한국 정부는 일본의 재무장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패권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17세기 명·청 교체기와 비교하거나, 강대국의 등쌀에 국권을 잃어버린 19세기 말 대한제국기를 떠올리며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는 말도 있다.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다.

문소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