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행정고시 축소의 명암/손성진 수석논설위원

고시는 과거나 현재나 출세의 보증서다. 합격하자마자 판검사나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 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신분과 학력에 관계없이 시험을 볼 수 있어 청운의 꿈을 품은 수많은 응시생들이 불철주야 학업에 매진하며 젊음을 불태운다. 고시는 일제의 고등문관시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1894년부터 1948년까지 일본과 그 식민지들에서 실시된 고등문관시험에는 도쿄제국대학이 가장 많은 596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도 85명을 합격시켜 일본 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 중에서 1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합격 후 바로 군수로 나갔기 때문에 새파란 나이에 ‘영감’ 소리를 들었다. 홍익대 총장을 지낸 고 이항녕 박사도 경성제대 출신 85명 중의 한 사람인데 만 24세에 합격해 26세에 경남 하동군수로 부임했다. 광복 후 친일 관료를 지낸 과거를 참회하는 뜻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해 여생을 교육계에 바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듬해 ‘고등고시령’이 공포돼 ‘고등고시 행정과’와 ‘사법과’가 시행됐다. 1953년에는 ‘고등고시 기술과’가 신설됐다. 1963년 고등고시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기술고시로 나뉘어 각각 1회 합격생을 배출했다. 행시는 1회 4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57회까지 매년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의 합격자를 냈다. 안광구 옛 통상산업부 장관, 이두호 옛 보건사회부 차관, 안공혁 전 대한손해보험협회장 등이 행시 1회다. 한 곳도 합격하기 어려운 고시를 세 곳(사시·행시·외시)에 붙어 3관왕이 된 인물은 7명이라고 한다. 최초는 장덕진 옛 농림수산부 장관이다.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했던 고승덕씨는 사시 최연소 합격, 행시 수석 합격, 외시 차석 합격을 했다. 현재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 송옥렬씨는 1년에 3개 고시에 동시 합격하는 기록을 세웠다. 서울대 첫 직선제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정우씨도 3관왕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고시 사법과와 행정과,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상 3관왕이다.



고시 제도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사법시험은 로스쿨 출범으로 점진적으로 합격생을 줄여 2017년 2차,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 외무고시는 폐지됐지만 지난해 시작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으로 바뀌어 명맥은 잇고 있다. 행정고시는 ‘관피아’ 폐단의 원인으로 지목돼 선발 인원을 50%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날벼락을 맞은 고시생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 관피아 말고도 ‘고시 낭인’의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고시 축소로 ‘개천에서 용 나기’가 어려워진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손성진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