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불확실한 미·중 관계…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수정 2017-01-12 22:50
입력 2017-01-12 22:48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1/12/SSI_20170112171629_O2.jpg)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은 군비 확장으로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풀리지 않는 북한 문제,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부상으로 여러 외교안보적 도전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동맹국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됐다.
이를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대상으로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선거 직후 로스 내정자는 “45% 관세 부과는 중국과 협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이며 무역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중국의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중국이 위협으로 받아들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같은 신호들은 트럼프의 행보가 위험한 모험이라기보다 지난 정부가 풀지 못한 문제들을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즉 관세 부과 선언이나 ‘대만 카드’ 등은 베이징을 자극시켜 보다 정당한 무역 관계, 남중국해 군비 확충 중단,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중국과 관련된 외교안보·통상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중 관계가 예상 외로 개선되고 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트럼프가 원하는 거래를 하지 않으면 미·중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이 있기에 미·중 관계는 향후 4년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이후 아시아 회귀 정책을 선포하며 미국의 외교안보 중심축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보다 중국의 부상을 선별적인 기회로 삼으며 동시에 견제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모순된 발언과 신호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중국이 비협조적이면 집권 이후 미·중 관계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가능성도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실패로 돌아가고 미·중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외교 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혼란스러운 내부 정치 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불확실한 환경에서 한·미 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중심 요인 중 하나이자 한국의 교섭 레버리지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한국은 올해 정권 교체로 한·미와 한·중 관계를 재설정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다음 정부는 미국 새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중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외교에도 순서가 있다. 미국 외교협회장 리처드 하스가 말했듯이 대외 정책은 국내에서 시작한다.
2017-0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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