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먹는 물 안전과 수돗물/신동천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수정 2016-10-16 23:20
입력 2016-10-16 22:40
그렇다면 수돗물의 실제 품질은 어떠할까. 유엔이 발표한 국가별 수돗물 수질지수에서 우리나라 수돗물은 122개국 중 8위에 선정됐다. 전 세계가 우리 수돗물의 품질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은 최근 들어 최고조에 이른 느낌이다. 유명 정수기 등에서 이물질과 중금속이 잇따라 검출된 영향이 큰 듯하다. 정수기의 수질 문제는 과거 보건환경연구원과 시민단체 등의 조사를 통해서도 무수히 발견된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수기 수질 문제가 이어지고 수돗물의 품질이 증명되어도, 시민들이 수돗물보다는 정수기나 생수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어떤 물을 먹느냐’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에 속한다. 문제는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생수나 정수기 구입 등을 위해 들이는 비용은 한 해 약 2조 250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생수, 정수기 등의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 폐기물 처리비 등을 고려하면 수돗물 불신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무조건 수돗물 음용만이 정답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관 교체 등을 위한 투자를 망설이고, 시민들은 수돗물 대신 정수기나 생수를 선택하는 현재의 악순환을 끊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경기 파주시의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파주시는 수돗물의 생산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실시간 수질 정보 제공 등 ‘스마트 물 관리’를 통해 수돗물 직접 음용률을 25%까지 끌어올렸다. 100명 중 1명만 직접 마시던 수돗물을 4명 가운데 1명이 마시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 물 관리 환경’을 온 나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먹는 물의 안전’이 현대 시민의 보편적인 복지이자 권리인 까닭이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12년 동안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에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필요성에 비해 투자가 미흡했던 수도 분야에 발 벗고 나선 정부당국에 큰 박수를 보낸다. 낡고 오래된 수도관 개량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뿐만 아니라 수돗물 누수를 줄이는 근본대책이 된다. 나아가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에도 도움이 된다. 옥내 노후관 개량 등으로도 투자가 확대돼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더욱 좋은 물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정부와 관계당국의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음 놓고 마시는 일은 인간의 기본권과 보편적인 복지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견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수돗물 공급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정부와 수도사업자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동시에 시민들도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걷어내고 냉철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다.
2016-10-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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