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분권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국회의원 시절 ‘지방 살리기 포럼’의 공동대표로 일하면서부터 꾸준히 주장한 것이 있다. 바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지금의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다. 지방이 소멸하고 있어서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죽어 간다는 신호다. 우리나라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와 같은 처지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면 ‘온전한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이라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우리는 고속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앙집권식 단일 가치관에 기반한 일률적 정책이 지배한 탓에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됐다. 고속 성장의 혜택도 특정 지역과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됐다. 한 발 더 나아가 중앙집권은 중앙정부가 매어 놓은 코끼리의 끈처럼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의 창의적 정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프랑스와 스위스 등에서 볼 수 있듯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부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나눠 분권성장과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성장전략을 가동해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됐다.

올 초 우리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대변혁의 시기를 맞았다.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분권 개헌에 나선 것이다. 국가의 엔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체하려고 한 것이지만 중앙 정치권의 정파적 논쟁 속에 힘없이 좌초되고 말았다. 현실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하다면 정부는 개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실질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길이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247개 지방자치단체로 이뤄져 있다. 국가의 구성원인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마치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듯’ 대하는 중앙정부의 자세는 분명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 부단체장을 늘려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구 500만명 이상은 2명, 그 이하는 1명’이라는 식으로 상한을 두는 것은 지방분권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나는 다시 한번 외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에 답이 있다”고. ‘지방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답을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