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뭄 단비 같은 예산안 합의… 국민 체감되게 핀셋 집행을

선심성 예산은 유지, AI 예산은 가위질
민생 온기 돌게 신속·정확 집행이 관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합의했다.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하기는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헌법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야 드잡이 속에 번번이 이 규정은 무용지물이었다. 국회가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반갑다.

여야는 총지출 728조원의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4조 3000억원을 감액하고, 필수지출 보완을 위한 증액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다. 대신에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삭감했다. 이와 함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000억원을 감액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출자예산 1조 1000억원을 반영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예산을 증액했다.

사사건건 다투기만 하는 여야가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각 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구 예산을 주고받는 뒷거래 관행을 올해도 반복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야당이 ‘이재명표 사업’이라고 그렇게 공격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왜 AI 지원 예산은 깎기로 합의했는지 배경도 궁금하다.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외치더니 여야 합의로 뭉텅 잘라 낸 것이 하필 AI 예산인가. 내막을 짚어 볼 대목이다.

차제에 여야 협치의 공간을 넓혀 비쟁점 법안 추가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통과시키려다가 혁신의 싹을 또 자른다는 비판에 일단 유보했다. 정치권이 기득권 보호에 앞장설 일이 아니라 신산업이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중재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한다. 여야 견해차가 좁혀진 비쟁점 법안이 수두룩하다. 지금 당장 통과시켜도 만시지탄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문턱에서 대기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성장 둔화 등 복합 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예산안을 어느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책무가 있다.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제대로 온기가 돌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협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민생 성과 경쟁을 이어 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