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토와 방산협의체… ‘5% 국방비’ 위기를 K방산 기회로

위성락 실장 나토 사무총장 면담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참석한 위성락(왼쪽)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세계 포럼 컨벤션센터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글로벌 안보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방산협의체를 신설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했다. 나토는 특히 한국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K방산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 실장은 나토 측과의 회동에서 “한국은 우수한 방산 역량을 토대로 나토의 방위·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양쪽은 국장급 방산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이 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 개발·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나토는 한국 등 IP4와 방산 협력 강화를 결의하며 구체적 협력 분야로 공급망 안보 및 개발·생산·조달, 일명 신흥·파괴적 기술 관련 협력, 이중 용도 제품 스타트업 간 협력 등을 언급했다. 또 우주·해양, 군수품을 포함해 필요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협업도 검토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가 국방비 증액을 결정하고 방산 협력을 강화하면서 K방산을 앞세운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청구서는 나토에 이어 한국·일본 등 다른 동맹국으로 향하고 있다. 북한·중국발 안보 위협 속 국방비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측과 국방비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무기 거래 등 윈윈할 방산 협력도 논의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대통령이 공약한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민관이 함께 뛰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