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가 관건 아니라 충실한 준비 먼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해수부를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일 첫 국무회의 지시사항인 ‘빠른 이전’이 ‘연내 이전’으로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빠른 이전을 위해 청사로 쓸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당초 2029년까지 이전 방안을 보고했던 해수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지역발전과 성장 공약이 겹치는 항목이다. 지구온난화로 이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북극항로가 신성장산업으로 거론되는데 거점도시로 부산이 유력하다. 부산은 인구 기준으로는 제2의 도시지만 지역내총생산은 2022년부터 인천에 역전됐다. 6대 광역시 중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크다.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는 자조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부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에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이런 정치적 포석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와 별개로 수도권 집중은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난제다.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모이고, 극심한 경쟁으로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하는 ‘N포 세대’가 늘어나는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

주요 정부부처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겪은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새 도시, 새 건물을 지어 기관을 억지로 옮기는 보여주기식 이전은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속도전이 아니라 가족 단위 정착이 가능하도록 촘촘하고 충실한 준비 작업이 더 중요하다. 옮겨간 공무원과 가족들이 다른 부처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왜 지금껏 만들어지지 못했는지 치열하게 실패의 내용을 뜯어보고 해법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