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장 뚫린 환율, 나랏빚… 커지는 신용등급 하락 경고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된 9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74% 하락해 23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환율은 148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무교동 하나은행 딜링룸의 전광판.
뉴시스

미국의 상호관세가 어제부터 부과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코스피는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 후반까지 오르며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라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상호’, ‘보복’ 등 갖가지 이유로 관세 104% 폭탄을 부과받은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어서다. 미중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8.2%를 차지했다. 우리가 떠안은 상호관세 25%도 버거운데 미중 관세전쟁 불똥까지 덮쳤다.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04조 8000억원 적자다. 적자가 100조원을 넘은 건 코로나19 때인 2020년과 2022년 이후 세 번째다. 지난해 2년 연속 수십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결과이기도 하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인 나랏빚은 1175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그제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7%로 전망했다. 1.2%에서 0.9%로 낮춘 지 일주일 만이다. 예상보다 높은 관세, 국내 정책 환경 등이 반영됐다.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률, 정치 환경 등은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4일 중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다. 18년 만의 강등 이유는 국가채무 급증, 관세 충격 등이었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낮췄다. 9년 만의 강등인데 정치적 불안과 재정적자가 이유였다. 우리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을 얘기가 아니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번 내려가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다. 신용등급 하락은 국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 외국인 투자 감소, 환율 상승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선을 앞둔 지금 정치권도 유권자도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포퓰리즘 공약은 냉정히 배격해야 하는 까닭이다. 신용등급 방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