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싸움판’ 된 국회 청원 게시판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이 22일 국회 심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서면서 청문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어제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 역시 5만명을 넘어섰다.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의 법적 근거는 도무지 알기 어렵고 ‘민주당 해산심판 청구’는 더더욱 건전한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국회를 희화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청원이 줄을 잇는 것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에 따른 민주당의 어처구니없는 청문회의 반작용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논리라면 두 청원 모두 서둘러 청문회를 열고 관계자를 줄줄이 증언대에 세워야 마땅할 것이다.

‘민주당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한 청원인은 “민주당이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했고, 위헌정당인 진보당 당원의 국회 진입을 지원했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 해임 요청’의 청원인은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 위원장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의 청원인은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일본 강제 징용의 친일 해법을 강행했다”는 등의 ‘탄핵 사유’를 들었다. 하나같이 특정 정파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역대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략 절반의 지지를 나눠 가지며 견제와 균형을 이뤄 왔다. 정치적으로 상반된 청원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국민은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최근에는 강성 지지층의 주장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인이 가세하면서 편 가르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민주당 해산’과 ‘정청래 해임’ 청원 역시 야권이 “요건을 충족했다”며 벌이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낳은 자가당착의 코미디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이치에 어긋남을 깨달았다면 남은 2차 청문회는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