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생 전쟁’에 정부와 여야, 지자체 손 맞잡길

‘백약이 무효’인 인구 절벽의 위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올해 처음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급기야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며 범국가 차원의 초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어제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핵심은 중앙정부 중심의 강력한 저출생 정책 드라이브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저출생 대책은 물론 고령사회 대책, 이민정책의 조화를 추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출산과 육아 문화를 유연하게 만든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출산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기존 육아휴직을 3회에 나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 했고, 연 1회 2주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했다.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도 20일로 확대하고 이 또한 3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새 예산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투입한다.

무엇보다 각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가운데 민관이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잡아 나가야 한다.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재원을 더 주고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출생 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놨는데 보다 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야 정치권의 입법 뒷받침도 매우 중요하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 등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정부가 내놓을 각종 대책을 신속하게 법제화해 나가는 협치를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