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월세 거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급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이날까지 4만2천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4만건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하는 대신 월세가 낀 임대차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기준금리 인상에 집값 매수세가 얼어붙고,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다. 서울의 경우 상반기(1∼6월) 월세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이 4만 2087건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 금리가 폭등하면서 6%대 전세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했다. 여기에 소형 주택에서 전세보증 사고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월세가 임대차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어 70%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월세 주거비는 심각한 민생 문제로 번질 소지가 다분하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심화된다. 고물가·고금리의 복합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라 월세 부담 압력이 취약계층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취약계층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언 땅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월세 난민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저소득층에 대해 월세 바우처 등 재정 지원을 늘려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현행 15%)나 전월세 대출 소득공제(40%) 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