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하나 대선 전 논의 삼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제도 ‘연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과 원내 지도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1인당 100만원은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정도 지급됐다”며 올해 추가 지급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그제 연내 추가 지급 실현 방안을 놓고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은 논의의 시점부터 바람직하지 않다.

다행히 정부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금년 예산에서) 당장은 여력이 없다”면서 그보다 “피해가 1년 반이나 누적된 250만 내지는 300만명 정도 되는 소상공인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연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어렵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은 보였다. 그는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에 심사가 들어가 있으니 논의를 해 준다면 모르겠다”고 한 것이다. 로마 출장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물론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격려·위로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누누이 강조해 왔다. 다만 일의 선후와 중요성 등을 따진다면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는 바람에 피해가 극심해진 중소상공인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하는 게 맞다.

무엇보다 지금은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논의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매표행위’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굳이 하겠다고 한다면 지급 시기라도 대선 이후가 돼야 마땅하다. “자유당 시대 고무신 선거”라는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