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대선 중립 의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청와대에서 차담회를 가졌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국정 최고책임자와 집권 여당 차기 대선 후보가 머리를 맞댄 것이다. 당적을 지닌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의 만남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민정당 후보의 회동을 시작으로 노태우ㆍ김영삼, 김영삼ㆍ이회창, 김대중ㆍ노무현, 이명박ㆍ박근혜의 회동이 이뤄졌다. 청와대가 강조하듯 어제 회동 역시 이런 전례를 따른 것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례라는 것이 계승 발전시킬 바람직한 정치 문화가 아님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공정 선거라는 민주헌정 질서의 근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가 훼손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어제 두 사람의 회동과 대화 역시 이런 우려에 바짝 다가섰다고 하겠다.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때) 저와 경쟁했고, 이후에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해냈고, 대통령과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 왔다”(문 대통령),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 후보)며 사실상 ‘원팀’을 강조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지는 크게 의심받을 대목이라 하겠다. 문 대통령이 “정책을 앞세운 선의의 경쟁을 이 후보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께도 당부드린다”고 했으나 이는 선거 중립 의지의 발현이라기보다 불공정 선거 논란을 차단하려는 자구적 행위에 더 가까워 보인다.



대장동 의혹의 한복판에 이 후보가 서 있는 상황에서 어제 회동은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과 대선을 공정 관리해야 하는 정부 당국에 자칫 그릇된 메시지로 투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만일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나라 전체에 불어닥칠 후폭풍은 실로 막대할 것이다. 논란 속에 이 후보와 회동한 이상 문 대통령은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거 중립에 대한 의지를 재삼 천명하고 실천해야 한다. 야당 대선 후보와 만나 외형적 균형을 갖추는 차원을 넘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와 공정 선거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다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