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수사 즉각 시작해야

김웅과 당직자 텔렘그램 등 공개돼
검찰 사유화, 국기문란 비화할 수도

‘고발사주 의혹’의 ‘키맨’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오락가락해 사건을 더 키우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등 첨부 자료를 받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고발장을 직접 썼다”고도 했고, “누구에게 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김 의원의 해명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 검사가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뒤 텔레그램 캡처 화면 등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작성했다는 고발장 등을 공유했으며,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는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확실하게 보인다. 김 의원은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으며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뉴스버스가 김 의원과의 9월 1일자 통화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뉴스버스 기자가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아니다. 윤 총장과 전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즉 뉴스버스가 짜깁기 보도를 했다는 의혹을 부각한 것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정치공작”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은 이 사건의 제보자가 숨지 않고, 그제 오후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로 신분을 전환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고발장과 증거자료 등을 받은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방의 화면 캡처물과 김웅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폰을 대검에 제출했다. 뉴스버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 관계자가 야당과 협력해 고발을 사주한 뒤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야당에 유리하게 총선을 이끌려고 한 것이다. 심각한 검찰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자 정부 조직인 검찰의 사유화로 국기 문란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차원의) 감찰 결과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현직 검사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더하여 전직 검찰총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이 대표가 “감찰로 규명하는 것이 미진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해 신속히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