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규 택지 공급에 서울 재개발·재건축해야 집값 잡는다

정부가 14만 가구를 지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경기 화성 진안, 의왕·군포·안산 등을 그제 발표했다. 이는 2·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당초 계획(13만 1000가구)보다 9000가구 늘었다. 심리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는 긍정적이지만, 2026년 이후에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고 실제 입주는 빨라야 2028년이나 2029년에나 가능하니 상당 기간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깊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려고 수도권에 공급되는 12만 가구 입지는 3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이 언제 완성될지 불확실하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GTX 등의 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증액한 1조 9000억원을 배정한 것이 다행이다. GTX A(파주~동탄) 4609억원, GTX B(송도~마석) 803억원, GTX C(덕정~수원) 1030억원 등을 책정해 10여년 전 발표된 광역교통망 확충 약속이 그나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은 계속 상승해 ‘거래절벽’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 1014건으로 지난해 7월(2만 6662건)보다 59% 줄었다. KB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 집값(1.19%)은 7월(1.0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 신고가를 경신한다. 경기(1.70%→2.24%)와 인천(1.95%→2.59%)도 상승폭이 더 커져 수도권 전체가 1.88% 올랐다.

정부의 중장기 공급 대책은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수도권 집값 안정은 서울 도심권의 공급을 늘려야 가능하다.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17.1%가 줄고, 아파트 분양 물량도 18.5%나 줄었다. 이래서는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없다. 도심 재개발, 강남권의 민간 주도 재건축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