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부담 커진 부동산 중개료 개편, 빠를수록 좋다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놓고 어제 전문가, 소비자단체,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가졌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민신문고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연동된 중개수수료 급증으로 국민 부담이 크다며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지난 2년간 3370건이나 제기됐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7년 전에 정해진 것이다. 집값과 전월셋값은 2~3배 이상 올랐는데도 7년 전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을 중심으로 수수료가 정해진 만큼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국토부가 토론회에 부친 개편안은 매매 및 전월세별로 각각 3가지다. 매매 수수료 개편안 1안은 거래 금액 구간을 12억원 이하와 초과로 나눠 각각 0.4%, 0.7%를 상한 요율로 정했다.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이다. 개편에 반발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그나마 선호하는 3안은 6억원 이하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초과는 0.7%로 책정됐다. 두 가지 안을 절충한 2안도 있다. 어느 안이든 현행 수수료율 6억원까지 0.4%, 6억~9억원 0.5%, 9억원 초과 0.9%와 비교하면 적잖이 낮다.

현행 0.3%에서 0.8%인 전세 거래 수수료도 최고수수료율을 0.6%로 낮추는 안으로 조정하고 있다. 절충안인 2안은 2억~9억원 0.3%로 하고, 이후 3억원씩 올라갈 때마다 0.1% 포인트씩 높이는 안인데, 최고수수료를 0.6%로 묶었다.

속도가 문제다. 권익위가 국민들의 민원을 받고는 국토부에 중개 보수 개편을 권고한 게 지난 2월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시작된 수년 전부터 뒷짐 지고 있다가 권고 반년 만에야 개편안을 냈다. 10월 시행 예정이라지만 이런 속도라면 신뢰가 떨어진다. 가을 이사철 전에 개편안을 확정하길 바란다. 또 개편안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지도 따져 보길 바란다. 조정된 수수료도 지난 몇 년간의 물가인상률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다는 지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수수료를 정률로 정하기보다는 정액으로 하자는 지적도 고려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