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디스의 국가채무 60% 경고, 허투루 듣지 말아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지만 급속한 고령화를 우려했고, S&P는 공기업의 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코로나19 시절에도 수출과 경제성장률 등에서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무디스 등이 느닷없이 하향 조정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1997년 일찍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은 우리로서는 세심하게 점검해 볼 대목이 없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3%이다. IMF에 따르면 2023년 60%를 넘어선다. 여기에는 국가채무 집계에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지난해 GDP의 30%에 가까운 약 544조원은 빠져 있다. 나랏빚에 30% 이상 더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는 적자재정을 용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코로나19 극복이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려고 이미 1년 이상 영업권을 제한받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의 선택은 국가신용등급 하향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나라 곳간을 걱정한 기재부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과 수출 기업들의 수출 호조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만도 세수가 급증했다. 급증한 세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흡수되기는 했지만, 정부가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 세입세출 구조 변경은 물론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증세를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