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교육교부금, 학력격차 개선 등에 투입돼야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생은 줄었는데 시도교육청 행정공무원은 늘었다.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은 2010년 761만 7796명에서 지난해 534만 6874명으로 30%가 줄었다. 반면 전국 시도교육청과 산하 지원청의 행정 직원은 같은 기간 8654명에서 1만 739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교육부는 그제 2010년 통계에 기능직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능직을 포함하면 2010년 1만 2579명인 만큼 38%만 늘었다고 반박했다. 그래도 학생수는 감소했지만 교육청 직원수는 증가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교육행정 공무원이 늘어나는 원인은 재정이 넘쳐난 탓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된다. 1972년 관련 법 제정 당시 11.8%였던 연동 비율이 2007년 20.0%로 높아졌고, 2019년과 2020년에도 올라 20.79%가 됐다. 경제 성장으로 세금이 계속 늘어나니 교부금도 자연히 늘어난다. 내국세에 연동되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도 교육청 교부금이 배정된다. 2010년 32조 3000억원이던 교부금은 지난해 55조 3000억원으로 20조원 이상 늘었다.



여기서 질문은 교육 관련 교부금 증가에 따라 초중고 교육의 질이 개선됐는가다. 되레 교육청의 행정직원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행정 업무만 늘었다는 하소연이 더 납득이 된다면 문제가 아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 탓에 학력격차가 더 심해졌다. 주요국 대비 과밀학급도 없지 않다. 교육재정교부금 증가가 학력격차 완화나 공교육 강화 등 학생과 현장 교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교육행정 공무원만 증가시킨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교부금이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돼 증가하는 구조를 개선하든지, 교사 확층이나 공교육 강화, 학교시설 개선 등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쓰임새를 구조조정하든지 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