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상회담 무산, 양국 현안 차기 정권에 맡겨라

한일, 과거사 문제 등으로 4년 내 대립
대화 거부하는 일본, 연연할 필요 없어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23일 도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어제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은 평창올림픽에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참석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이며, 문 대통령은 “쉬운 길보다는 더 좋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막판까지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에 각국 정상들이 속속 불참 의사를 밝히자 이웃 나라 문 대통령의 참석을 기대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어제자로 “한일이 23일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회담이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예정돼 있다고 보도하는 등 막판까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오보가 됐다.

한일 정상회담 무산에는 일본 측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 근대 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징용 인정 및 공개 약속을 어겼다가 세계유산위윈회의 공개적 지적을 받았다. 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했다. 방위성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방위백서를 지난 13일에 내놓는 등으로 분위기 조성을 방해했다. 여기에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을 겨냥한 성적(性的) 발언 파문까지 더해져 방일 여건은 악화했다.

한일 관계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및 조건부 유예 등으로 지난 4년 내내 대립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에 브레이크를 걸고, 과거사 문제나 수출규제 해결 등의 협의가 가능하길 기대했다. 과거사 갈등을 넘어 정치, 경제, 군사 문제까지 실타래처럼 꼬인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기대했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만큼 우리 정부는 양국의 현안을 차기 정권에 맡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확산에도 개막식에 참여하려던 문 대통령에게 ‘15분 정상회담’ 등을 운운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고려할 때 더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