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긋나는 주택 공급 대책, 소통 더 강화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 정부청사를 포함해 태릉골프장에 1만호 등 수도권에 3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인 8·4대책은 수요 억제책에서 벗어나 서울과 인근 지역에 대규모 공급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과천 시민들은 정부청사 부지에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발했고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 중이다. 이에 당정은 과천지구 자족용지 등에 4300호를 짓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주택 공급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체 부지는 이제부터 협의할 계획이라 구체적 계획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과천시 사례가 좋지 않은 선례로도 작용할까 우려스럽다. 태릉골프장도 녹지공간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야 하냐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거 과정에서 “태릉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인데 굳이 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지 인근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어 수도권에 2028년까지 13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이는 정부가 주택 공급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기존 시설 용도 전환 등을 통한 주택 공급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정부는 합리적 원칙을 세우고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사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상 손실, 여러 문제에 대한 보상 및 해결 대책이 논의되고 납득돼야 한다. 주택시장은 공급량 자체보다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안정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통을 강화해 주택 공급에 미칠 차질을 최대한 줄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