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언 수위 조절한 北, 이제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북한이 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을 두고 미국이 대화 요구를 하면서 뒤로는 적대시 정책을 이어 가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에서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을 적시하지 않고 “남측의 대통령”을 거론하며 “일을 저질러 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고 비난했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거리(800㎞) 제한을 해제하며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는데, 북한은 이를 군사적 압박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이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후 9일 만에 내놓은 북한의 첫 반응이다. 김명철은 북한의 외곽 기관인 조미(북미)평화센터 소장으로 외무성 고위 당국자나 대변인 등보다 급을 낮춰 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등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대한 불만을 여전히 표현하는 등 바로 대화에 나서기보다 당분간 동향을 더 지켜볼 것 같다. 대미 압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적 유인책을 내놓으라는 제스처인 셈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발사하고 있으면서 남한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지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선언과 같은 기존 남북 및 북미 간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화와 외교라는 해법을 쓰겠다고 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핵심적으로 간여한 성 김 전 주한 미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것도 북한에 대한 대화의 손길이다. 이젠 북한이 화답해야 할 차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용적 접근법’인지, 미국이 ‘최대 유연성’을 발휘할 것인지 직접 확인해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