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도쿄올림픽 계기 남북 대화 기회 걷어차 버리다니

북한이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도쿄하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는 이날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북측이 불참의 표면적인 명분으로 코로나 위기를 내세웠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확정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고려하면 한국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미일과의 대화 창구를 여전히 폐쇄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북의 불참 선언으로 도쿄하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시도하려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2020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한다”에 근거하고 있고, 2019년 2월에는 ‘남북·국제올림픽회의 3자간 회의’에서 ‘도쿄올림픽서 남북 단일팀 4개 종목에 합의’했었다. 최근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뿐 아니라 북일 대화, 북미 대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던 정부로서는 빈손이 될 위기다.



도쿄하계올림픽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때와 같이 남북·북미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는 적었다. 그렇다고 해도 북측이 불참한다면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는 부재한 채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순항미사일 등으로 저강도 긴장을 일으키면서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북한에도 유리할 수 없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지원을 바라겠지만 유엔 제재 국면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