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얀마 최악의 유혈사태에 최초 제재 가한 한국 정부

‘민주정부의 회복’을 요구하는 미얀마 국민에게 군부가 무차별적으로 발포해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일요일인 그제 하루에만 38명이 살해됐다고 밝혔다. 토요일에도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어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참사가 벌어진 주말로 기록됐다. 그럼에도 군부는 양곤의 인구 밀집 지역 2곳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야만적 실탄 진압의 강도를 높이며 미얀마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과 군장교 및 경찰 교육훈련을 중단하고 개발협력(ODA)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군사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본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국적자 2만 5000여명이 체류 기간이 지나도 머무를 수 있는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어제부터 시행한 것도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지지를 담고 있다.

정부의 조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도 보조를 맞춘 것이다. 앞서 유엔 미얀마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고 무기 금수 조치를 해야 하며 군부를 미얀마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내정 문제라며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려는 유엔 다수 회원국의 노력에 힘을 빼는 것은 유감이다. 그럴수록 개별 국가의 미얀마 군부 제재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경험한 한국 국민의 합의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규탄하며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적인 미얀마 군사정부에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추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 미얀마에 있는 한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