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은 선거용 화수분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병행 지원에 반대 의견을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다시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 방식과 기준대로는 코로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홍 부총리가 민주당 방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며 “표현을 절제했다고 했지만, 더 중요한 건 기재부의 실무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당과 정부는 3차 지원까지는 효과와 재정 능력을 전제로 집중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정세균 총리는 그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등 지급하는 게 옳고 경기 부양용일 때는 전 국민에 지급할 수도 있다. 보편과 선별을 섞어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큰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상위 계층에게까지 지원금을 줄 까닭도, 여력도 없다. 지난해 4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거대 여당이 된 효과를 또 누리려 한다는 의심만 살 뿐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45조 7000억원 늘어난 558조원이다. 지난해 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2조 2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늘어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예산의 목적 예비비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 백신 구입 등으로 쓰였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은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올해 94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는데 더 발행해야 한다. 병행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는 25조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당 당직자의 성폭력 의혹으로 치루는 선거다. 선거 비용 838억원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 여당은 아무 언급이 없다. 2017년 부정부패 등으로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면 선거비용 보전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려던 정당이었나 싶을 정도다. 당정 간의 갈등은 4차 재난지원금을 기대하는 소상공인들에는 희망고문이다. 이견 조정과 추경 편성 등에 걸리는 시간을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는데에 써야 한다. 재정은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