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의용 새 외교팀, 바이든 정부와 협력체계 재구축해야

블링컨 “대북 정책 재검토해야”
한미, 최적의 대북 해법 필요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다자외교 협상가인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였다. 그는 2018년 3월 5일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3월 8일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면담해 북미 정상회담을 중개했다. 이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됐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봄날’의 주역인 정 후보자를 외교 수장으로 기용한 것은 바이든 시대에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상당한 비중을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무장시위 우려 등 어수선한 가운데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부 통합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고,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중국과의 패권 다툼은 지속될 상황이다. 이 와중에 정의용 새 외교팀은 외교안보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마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어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이것은 행정부마다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라면서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답해 주목된다. 북한에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데 유효할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을 동맹국들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괴롭혔던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는 해결될 실마리를 보인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민주당 정권은 ‘전략적 인내’로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이었고, 그 결과 북한의 핵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라인이 그때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오바마 정부의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 이런 환경을 고려해 정의용 새 외교팀은 대북 정책을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를 줄여 최적의 대북 해법을 도출해 내야 한다.

미국 새 정부 출범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발언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의용 새 외교팀은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면밀히 짜길 바란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성과를 설명하며 바이든 행정부도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이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대북 대화와 설득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