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후보자 부적격 의혹, 청문회서 철저 검증하길

노동현실 외면 및 서민 편견 변창흠
투기 및 자가격리 위반 논란 권덕철

‘12·4 개각’에서 선임된 일부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된 의혹이 속출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의 부적절한 발언 등이 도마에 올랐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해도 장관의 기본적 자질과 품성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한 명쾌한 해명 없이 그대로 임명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서민을 매우 하찮게 여기는 듯한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충격적이다. 우리 산업 현장의 ‘위험의 외주화’ 현실과 열악한 비정규직 작업환경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SH 내부회의에서 변 후보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 열아홉 살 비정규직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구조적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개인의 실수로 판단한 것이다. 그의 이런 매몰찬 인식과 현실 몰각(沒却)은 그가 장관이 됐을 때 건설 현장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과’로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그는 또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라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서민에 대한 편견이 엿보인다. 그가 아무리 획기적인 공공주택 보급 정책을 입안한다고 한들 ‘못사는 사람들이 살 만한 집’을 내놓는 것이 아닐지 걱정될 수밖에 없다.

권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 매매를 통해 15억원의 차익을 얻고, 공무원특별공급으로 취득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통해서도 차익을 챙기는 등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권 후보자는 또 지난 10월 업무차 중동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의무기간 마지막 날 버젓이 몇 시간 동안 공공 행사에 참석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형사책임까지 묻는 것에 비춰 보면 보건 당국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그는 방역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닌가. 자가격리 대상 국민이 “장관 후보자도 안 지키는데 뭘”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텐가.

임기말로 갈수록 인사 검증은 더욱 철저해야만 한다. 구설에 휩싸인 두 장관 후보자의 경우, 최근 택시기사 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례와 함께 이완된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여 주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