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방배동 모자의 비극’, 사회 안전망 제대로 가동돼야

서울 ‘방배동 모자의 비극’으로 한국 복지시스템의 취약성이 재차 드러났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30대 아들과 함께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7개월 만인 지난 3일 발견됐다고 그제 밝혔다. 발달장애 아들은 숨진 어머니를 이불로 덮어 둔 채 “어머니가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들고 지하철역 등에서 노숙하며 지냈다고 한다. 한 사회복지사의 관심으로 모자의 비극이 알려졌지만 이들을 관리·보호해야 할 서초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비록 아들은 장애인으로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지만 이들 모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수개월 동안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 등이 미납 상태였고 건강보험료는 몇 년간 납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이나 지방정부 등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들의 비극은 빨리 알려졌거나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돌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인정했듯이,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한국 사회에 만연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게 한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주요국가 대열에 합류했지만 소득 하위 20%인 취약계층의 삶은 힘들다.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탈북민 아사 사건, 송파 세 모녀 사건, 증평 모녀 사건 등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빚어진 안타까운 사건들은 비일비재했다. 인천의 라면 형제 화재 사건이나 여수의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등도 실상은 팍팍한 삶이 빚어낸 한국 사회의 비극들이다.

기초생활비 보장과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복지 사각 지대를 없애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은 여전히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함께 가족과 이웃의 관심도 같이 가야 한다. 시스템을 만들어도 결국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찾아내는 적극적 복지행정의 출발점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