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외통위원장의 북핵옹호 발언, 국익에 도움 안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토론에서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과거 한 대북 단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내용의 영화 DVD 10만장을 매단 풍선을 북한에 보내려 했던 것과 관련해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도 했다. 송 의원은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언론의 선택적 편집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NPT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만 핵 보유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의 핵개발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예외가 있는 불안정한 체제지만 북한·이란까지 핵보유국이 되면 체제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NPT 체제가 붕괴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등도 핵개발에 나설 수 있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비핵화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과거 모든 정부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추진한 전략과제인 것이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지난 6월 16일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말했다. 지난 8월에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같은 남자끼리, 우리는 배도 한 번씩 툭 치고 엉덩이 쳤다는 건데….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상당히 개방적”이라는 등 외교적 갈등을 빚을 만한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송 위원장은 외통위가 국익에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개인 의견을 담은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