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격 운운하며 뉴질랜드에 사과 거부한 외교부 장관

인권문제 적극 나서야 국격 높아져
강 장관,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외교부 실·국장 회의에서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3년이나 늦은 사과였는데, 그나마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어 강 장관은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다. 강 장관은 지난 7월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성추행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에게만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뉴질랜드 국민이나 피해자에 대해 사과할 일”이라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과는 못 드린다”며 “좀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도 점검해야 한다. 우리의 국격과 주권을 지키면서 할 필요가 있다. 상대국에 대해 사과하는 부분은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강 장관의 답변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국격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결론은 강 장관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격은 잘못을 덮거나 사실 확인을 질질 끌거나 사과할 일을 사과하지 않고 버틴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정부가 국격을 높일 수 있다. 성추행과 같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좀더 파악해야 한다’는 강 장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외교부는 이미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의 외교관에 대해 2018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강 장관의 말대로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징계를 내렸고 당사자는 순순히 징계를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이것이 앞뒤가 맞는가. 만번 양보해도 사건 발생이 3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아닌가.

뉴질랜드의 성폭력 인권운동가 루이스 니컬라이는 방송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피해자가) 대단히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매우 화가 났으며 역겹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외교부는 성추행을 유야무야하려다가 대통령이 항의받는 초유의 외교적 망신을 자초하고도 어찌 국격을 운운하는가.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가 양국을 넘어 세계적 뉴스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할 상황이 됐다. 당장 피해자와 뉴질랜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