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조기 방한 합의, 할 말은 하는 외교해야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그제 부산에서 5시간 50분간 가진 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한중 관심 현안 △한반도 문제와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두 사람은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에 공감해 ‘하노이 노딜’ 후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양국은 지난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 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을 사실상 봉합한 상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류 금지 등으로 대응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해제될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 관계의 성숙과 사드 배치로 생긴 앙금 등 불편한 관계를 털고 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문제는 최근 미중 갈등이 악화일로인 데다 남중국해 군사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양 정치국원의 이번 방한이 한국 외교에 부담을 안겼으리라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경제·무역 체제를 만들려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한국의 동참을 압박하며,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핵미사일의 한국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측이 다방면에서 갈등하는 미중 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한국 측에 최소한 중립 또는 중국 편을 들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중 신냉전 속에서 한국의 외교는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도 국익에 우선하는 분명한 외교 원칙과 전략을 내세워 대응할 필요가 더 절실해졌다. 시 주석 방한으로 한국이 할 과제를 중국에 분명히 밝히고, 한국이 중국에 양보할 수 없는 대미 관계의 기준을 명백히 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