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증한 신용대출, 가계부채 살펴봐야

신용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기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신용대출이 급속히 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1.74~3.76%인 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3~4.27%다. 신용대출금리는 금융채 6개월물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금융채 5년물이 산정 기준이다. 최근 1년 사이 기준금리가 1.0% 포인트 떨어진 것이 단기물에는 그대로 반영됐지만 장기물에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고 영향 또한 줄어들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신용대출 경쟁이 벌어진 것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13일 기준)은 121조 4884억원이다. 이달 들어 9영업일 만에 1조 3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전보다 많이 받을 수 없어 일부를 신용대출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주식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신용융자도 주식시장 호조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용융자 잔고는 이달 들어 사상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어선 뒤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이미 가계빚은 포화 상태다. 2018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평균이 130.6%인 반면 우리나라는 184.2%다. 이후에도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리 인상기가 되면 지나친 가계부채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가계자금 사정을 악화시킨다. 신용대출은 변동금리인지라 기준금리가 오르면 바로 따라 오른다.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주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선 점검해 보기 바란다. 가계부채는 당연히 늘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소득 증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