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감축이 방위비 증액 압박 수단 안 돼

미국 현지 언론은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 배치에 대한 안을 제시했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징수를 압박하라 했다”는 회고록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미 국방부는 “언론의 추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질의에는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주한미군 감축을 방위비 증액 압박 카드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미국 내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주한미군 배치가 미국의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 일방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며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을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3%가 반대 의견을 밝혀 27%에 그친 찬성 의견을 훌쩍 뛰어넘었다. 주한미군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수행을 위해 존재함을 보여 주는 배경이다.



이러한 내부의 객관적 인식이 존재함에도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방위비 증액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키는 행태며, 이미 미국의 대외 안보전략에 협조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본질을 기만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역할의 상호성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호혜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