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에 공급 늘려 ‘내집 마련 꿈’ 도와야

7·10 부동산 보완 대책 이후에도 실수요자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종전보다 크게 올리겠다지만,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지, 아니면 세금을 감당하기로 하고 그 부담을 전월세 수요자에게 전가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정책과 입법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번 대책은 ‘징벌적 과세’ 수준이지만, 다주택자들이 매각 대신 증여로 돌아선다면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득세율 인상도 진입장벽이 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6·17 대책에서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의 대출제한은 제대로 보완이 되질 않아 ‘평수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실수요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마르고 있어서 ‘전세폭등’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 1년 전 전셋값이 4억 5000만원하던 전용 77㎡의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최근 6억원으로 뛰었다고 한다. 강북 지역도 상황은 비슷해 전월세 값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공급 부족과 정책 불신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역세권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건설을 제시했지만,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각종 규제로 막아 놓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아무리 빨라도 5~6년 후에야 입주가 시작돼 당장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번 대책에서 무주택자와 젊은층을 겨냥한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25%로 올리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키로 했지만 공급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를 잠재울 만큼의 공급폭탄을 제시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