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당, 국회의 국방·외통·정보위는 활동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8개 중 6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뽑아 단독개원하자 미래통합당이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안보 관련 상임위 활동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논의가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그제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가 냉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태경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국회가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등 3대 외교안보 상임위에는 참여해 북한 위협에 대한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상임위 불참 무용론도 적지 않다. 여야 의석 구도가 균형이 맞을 경우엔 야당의 상임위 불참이 효과가 있지만, 21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선 야당이 빠져도 개회에 어려움이 없어 국회를 보이콧해도 사보타주와 같은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북 대치로 국민이 불안한 가운데 통합당이 국방위, 외통위 등에 불참한다면 핵심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받는 등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정보위도 민주당과 협의해 가능한 한 빠르게 구성해야 한다.



보수당인 통합당은 그동안 민주당에 비해 안보 분야에서는 강점을 가진 것으로 인식돼 왔다. 현 정부가 3년간 공들여 왔던 남북 관계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강점을 보일 수도 있다. 북한이 9·19합의를 깨며 군사적 압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합당이 국회 보이콧을 고수한다면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 통합당은 정부 비판과 발목잡기로 일관했던 구태가 총선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돌아보라. 국방위와 외통위는 이미 구성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돌파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민은 비상시국에 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돌파하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